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396		제출년월일 :	2021. 10. 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으로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해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제15조에 따른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질환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역학조사 결과 환경성질환이 인정된 경우, 의료지원 시책수립,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 위해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의료 지원대상과 질환의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의료 지원기간은 환경성질환 치료기간으로 하되, 심의회 의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의료 지원금액은 환경성질환의 치료목적을 위한 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본인부담상한액(최고 584만원)으로 함, 비급여 항목은「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중위분위(최고 28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비급여 항목 중 심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비급여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검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아. 시장은 의료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대상자를 확인하고, 심의회를 통해 확정하도록 함(안 제8조)

자. 다른 법령·조례에 의한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지원 신청하도록 하며,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차. 조례 시행 전에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대한 적용하는 등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8. 31.)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9. 9. ∼ 2021. 9. 2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9. 15.)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9. 23.) 자체개선안 동의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다.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 제17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자의 건강피해를 관리·예방하기 위하여 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 “환경오염 피해자”란 익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환경성질환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환경오염피해심의회의 설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이 인정된 경우 의료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성질환에 따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환경성질환에 따른 의료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오염 피해자의 건강피해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료인

2. 관계부처,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계장이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의료 지원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부 역학조사 기간 및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다만,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②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질환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성질환으로 하되, 심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질환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기간) 의료 지원 기간은 환경성질환의 치료기간으로 하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환경성질환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중위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금액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심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급여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절차) ① 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생략할 수 있다.)

2. 진단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다만,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검토 결과 환경오염 피해자임이 명확하고, 의료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 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환경성질환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지원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환경오염 피해자로 인정되어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자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청자	성명		□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환경오염피해내용	거주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단명
	최초(진단)발병일			진단기관 (병원명)
지원사항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1. 지원 대상 ◦환경부 역학조사 기간 및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지원 기간 ◦환경성질환의 치료기간으로 하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로 기간을 정함 3.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급여) ◦지원기준보험료 중위분위(6~7분위)에 해당되는 본인부담상한액(비급여) 4. 대상자 선정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회에서 대상자 확정 의결 5. 지원 신청 및 제한, 환수 조치 ◦치료에 드는 비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료비 지원 신청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한될 수 있음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함 6.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전체), 진단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은 생략 가능)
위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고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지 원 대상자	성명		□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의료보장	□ 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기타 ( )
청구기관	의료기관명
	치료기간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월 일
	청구유형	□ 암 치료비 □ 피부질환 치료비
	청구인		전화번호				이메일
	수령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원 외래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 (A+C)	급여부담금							비급여 부담금(C)
			본인 일부부담금(A)			공단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청구소계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 부담금
	지 급 결 정 액 (본인 일부부담금 + 비급여 부담금)
환수조치 시 안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치료비를 받은 경우 반드시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익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앞쪽)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보건복지부, 익산시 환경정책과, 익산시보건소

2.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관리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관리)

- 동 사업과 관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정보, 급여내역, 건강보험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지원 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에 필요한 경우 활용

- 관련 정보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경우 활용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상병코드, 질환명, 진단일자, 진단기관, 건강보험정보, 보장변동정보, 주민등록등본, 인적변동사항, 개인전출입)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한 날로부터 10년까지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쪽)

6. 제3자에게 제공 및 제3자에게 제공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확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치료비 지원 사업 자격결정·수혜이력 정보	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여부, 건강보험정보 확인 및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혜이력 정보	퇴록 후 3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제22조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 ․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환자와의 관계
법정대리인 연락처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작성

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 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참고 1		관계 법령

□ 환경보건법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참고 2		조례안 비용추계서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환경성질환(암, 피부질환 등)으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람에게 치료비 등의 의료 지원함에 따라 예산이 수반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오염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 지원

- 급  여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최소 125만원 ~ 최대 584만원)

- 비급여 : 기준보험료 중위분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상한액(연 282만원)

- 건강검진 : 1인당 90만원(원광대병원 의료지원 업무협약)

- 인   원 : 암환자 20명 기준(현재 18명, 추가 예상인원 2명), 주민 95명 거주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1,068,210	195,700	237,070	197,440	238,810	199,190
의료지원	874,710	173,200	174,070	174,940	175,810	176,690
건강검진	193,500	22,500	63,000	22,500	63,000	22,500

※ 격년제 건강검진 실시(1차년도 25명, 2차년도 70명), 건강검진은 ‘19년부터 실시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시비 (일반회계)	1,068,210	195,700	237,070	197,440	238,810	199,190

5. 부대의견

◦ 장점마을 주민 민사소송(손해배상)에 대한 조정 진행 중 주민   간담회(3회)에서 의료 지원 확대(현행 연 300만원)를 요구

◦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의료지원 혜택이 미흡한 실정으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

※ 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제7조의2(건강피해 지원), 의료지원 업무협약(‘19.6.13)

6. 작 성 자 :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대응계장 박 용 천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의료 지원

◦ 1인 866만원(급여 최대 584 + 비급여 282) × 20명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0.5% 인상 반영, 기존 및 암발병 예상인원 20명

2. 건강 검진

◦ 검진비용 : 1인당 90만원(의료지원 업무협약 단가)

◦ 대상인원 : ‘22년․‘24년․‘26년 연 22명, ‘23년․‘25년 연 70명

※ 건강검진 현황 : ‘19년 62명, ‘20년 16명, ‘21년 62명

참고 3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환경성질환* 건강 피해자

- 역학조사 기간·대상지에 실제 거주한 자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직업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소명)

* 역학조사(‘19.11월) 결과 인정된 환경성질환(암, 피부질환 등), 다른 법령, 조례에 의해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지원 기간

○ 환경성질환의 치료기간으로 하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로 기간을 정함

□ 대상자 선정

○ 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

○ 지원신청서 적정 여부 검토 후 심의회 안건 제출․확정 의결

○ 환경오염 피해자임이 명확하고, 의료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 전에 지원대상자로 확정 가능(차후 심의회 의결로 확정)

□ 지원 내용

○ 환경성질환의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구 분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원항목
급여 항목	최소 125만원 ~ 최대 584만원	◦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비급여 항목	282만원 한도	◦ 지원기준보험료** 중위분위(6~7분위)에 해당되는 본인부담상한 금액 ※ 심의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기준

*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연도별 상한액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입자에 환급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호(’20.4.29)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본인부담상한액 및 기준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저소득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고소득							비고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년)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기 준 보험료 (월/원)	직장가입 (피부양)	44,250이하	~61,580	~83,360	~122,790	~157,480	~216,180	216,180초과
	지역가입	9,850이하	~16,570	~52,510	~109,710	~152,180	~222,350	222,350초과

참고 4		장점마을 주민 의료 지원 현황

□ 암 확진자 현황

(기준일 : ‘21. 9. 30.  / 단위 : 명)

주민(세대)	암 확진자			비 고
	계	사망	투병
95(52세대)	33	15	18

□ 암 종별 현황

(기준일 : ‘21. 9. 30. / 단위 : 명)

구분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유방암	갑상선암	기타
33	4	8	2	3	4	3	3	6

□ 건강검진 지원 현황

(기준일 : ‘21. 9. 30. / 단위 : 명)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인원 (대상)	검진결과		인원 (대상)	검진결과		인원 (대상)	검진결과
	정상	암진단		정상	암진단		정상	암진단
62 (70)	58	4	16 (23)	15	1	62 (70)	62	-

※ 건강검진 기간(‘19년~‘22년), 각 90만원 상당(원광대학병원 업무협약, ‘19.6.13.)

□ 치료비 지원 현황

(기준일 : ‘21. 9. 30. / 단위 : 명, 원)

구 분		2020년		2021년		비고
인원	지원금액	인원	지원금액	인원	지원금액
14	19,862,550	12	17,874,020	2	1,988,530

※ 연 300만원 범위에서 5년간 치료비 지원(암발병 인정기간 : 2010~2016년 거주자)